목욕탕 배수로 미끄러워 넘어져 다쳤다면 손님과 업주 중 누구 책임일까?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업주 A 씨의 항소심 기각
1심 여탕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한 점 근거 200만 원 선고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월 30대 손님 B 씨는 A 씨가 운영하던 목욕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 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오는 배수로였다. 특히, 배수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 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 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 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 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씨 부상이 A 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