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은 입시농단…전공의 위협 중단하라"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교수진 및 의대생 등 70여명이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 중심으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 나서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병원을 이탈하는 선택보다 성명서 발표, 소송 등으로 대처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집단행동)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줄사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울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등 각 의대 교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의 상당수가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이란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기보다는 정부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우선 시국선언 및 소송 등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 및 전문의 16인이 개설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사이트에는 11일 오전 7시 기준 6482명이 서명했다. 시국선언문은 정부의 필수의료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전공의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의대 교수들은 1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열린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필수의료 대책과 의대 정원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회적 합의만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협박과 겁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진행된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사건 법정심문이 진행된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입전형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율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8일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전공의의 90% 이상이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이탈하는 행동을 당장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은 타의에 의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11일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12일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복귀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거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