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승만 '농지개혁'은 기득권 타파···尹, 더 과감한 국정개혁을"

신평 변호사 SNS 통해 의견 밝혀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득권 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에 그치지 않고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과감한 국정개혁의 조치들을 강구해갔으면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멸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 타파 조치로 꼽았다.

신 변호사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상당 부분, 의료파업을 상대하며 과거의 정부들이 못해내었던 의료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자세에서 연유함이 여론조사의 항목에서 읽힌다”며 “이 현상을 조금 달리 해석하자면 드디어 윤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상징 자본으로 삼아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자세를 회복한 것에 대해 내린 긍정적 평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앞세운 의료개혁을 기득권 타파 조치로 평가한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 집단뿐만 아니라 많은 기득권세력의 집단이 있다”며 “이 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배 왜곡의 주술을 풀어 보다 공정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지도자의 큰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국정개혁 조치가 필요한 분야로는 “우리 사회를 공정의 관념이나 상식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그러한 과제들이 쉽게 발견될 것”이라며 “거기에다 심각한 정도에 이른 양극화, 저출산의 위기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가상적 예’로 "의과대학, 로스쿨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1/3은 경제적 중하위층 자녀들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경쟁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방책들이 눈 앞에 떠오를 수 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득권 집단에 매이지 않고 온 국민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국정의 기본방향을 잡는다면 그는 5년의 임기 후에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언제까지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불멸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