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의대생 대표엔 대화 제안

이르면 이번 주 초 1차 사전통지서 발송 완료
교육부, 집단 유급 막기 위해 의대협에 대화 제안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휴학 신청 및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에겐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초 1차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장에 가서 (복귀) 미이행 확인을 받은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통지서 발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예원 기자

정부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겐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분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의대협 관계자는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아직까지 따로 만나자고 회신이 온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며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며 "논의될 사항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 수업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5446명(29%)으로 늘었다. 정부가 집계에서 제외한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합치면 지난 8일 기준 누적 1만4081건(74.9%)에 달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부터 4주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을 파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고려할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138명 중 46명이 전문의, 92명이 일반의다. 각급 의료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공보의들이 파견을 나오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2단계 계획이 있다.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이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과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 이날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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