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 운영 정상화·학습권 보호 논의”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전국 40개 의대 중 총 10곳이다. 나머지 30개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거나 휴강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개 대학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통계가 안 잡히는 걸로 봐 통상적으로 학사 조정 등 일정을 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한림대의 경우 지난달 초 일부 과목이 개강했는데, 개강이 연기되지 않은 채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이달 14일이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유급 관련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여부는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학교별·학년별로 상황이 다르다”라며 “아직 개별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까지는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상황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방안도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이) 가시화될 때 대학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의대 측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쪽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에서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까지 누적 54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 수준이다.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만3698명이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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