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 "처분 전 복귀 시 정상 참작"

이탈 전공의 1만1994명… 4944명에 사전통지서 발송
내일(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오늘 공보의·군의관 파견… 13일부터 근무 시작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1994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1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93%에 달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약 5000명의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내일(오는 12일)부터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 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통제관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라며 "실제로 처분할 때 여러 소명이나 (이탈)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50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됐다. 이들은 파견된 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고 오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파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