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예비후보 “정치검찰 해체법 추진하겠다”

황현선 전 예비후보와 정책연대 첫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병 선거구 정동영 민주당 예비후보가 황현선 전 예비후보 캠프와의 정책연대 1호 공약을 내놨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예비후보 [사진=김양근 기자]

그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정체불명의 검찰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예비후보는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 내 떡 값으로 통하는 통치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연대 1호공약 명칭에 대해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빚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