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집단 따돌림 안돼”…보호·신고센터 운영 가동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행정처분 시작
의대 학생단체 대표엔 대화 제안…“학사 운영 등에 대해 논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1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 중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 제1통제관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이 따라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 전 실장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대 증원에 반발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및 공보의 등 추가 의료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전 실장은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