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이종섭, 수사외압 의혹부터 출국까지...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도피성 출국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어제 호주로 떠났죠?

[기자]

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저녁 호주로 떠났습니다.

어제저녁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는데요.

취재진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대기 중이었는데, 이 전 장관의 출국 장면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출국장을 거쳐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은, 임명 엿새 만, 공수처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전인 지난 8일,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해병대 병력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는데,

당시 채 모 상병이 수색 작업 중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고, 채 상병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등 6명을 출국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 소환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수사 방해용 도피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로부터 받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이 대사 임명 이틀 만인 지난 6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건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가 법무부인데, 대통령실이 이를 몰랐다는 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곧바로 소환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를 곧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해 수사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금지 논란, 공수처 출석,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까지, 이 모든 과정이 딱 일주일간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 역시 논란입니다.

[앵커]

공무상이긴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일단 공수처는 법과 절차,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공수처 수사팀은 4시간에 불과한 조사로는 사안의 실체를 밝힐 수 없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외국에 체류하는 이 전 장관을,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불러들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윗선 수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여야가 맞부딪히면서 정치권도 시끄럽죠?

[기자]

네,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출한 뒤 정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전 장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신분임에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게 하는 건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고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시키고 결국은 뭔가 더 큰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패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호주와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할 적기라며, 이 전 장관에게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도피에 성공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이 장난 같으냐고 비판했고,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도 오늘 오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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