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씨티(CT) 찍을 수 있게 해달라" 민생토론회 어떤 건의 나왔나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호

“양구의 조그만한 지역에서도 병원에서 씨티(CT·컴퓨터단층촬영)와 엠알아이(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취약지역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양구군민 박한수 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휠체어를 타는 가족 구성원이 일주일에 세번 양구읍에 나와 투석을 하고, 혈관이 잘못되면 대학병원까지 데려와서 씨티를 찍는다”라며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대학병원까지 와서 씨티, 엠알아이를 찍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병원에 병상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씨티, 엠알아이 같은 장비를 구비할 수 있다”라며 “농촌이 인구 소멸지역인데, 불편하면 그 법도 좀 완화해서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현행법은 적정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상수 기준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됐다.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재공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수빈 씨는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라며 “저도 취업할 때가 되면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수소산업 등 산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은 “삼척, 통해 일원에 액화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38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손용수 강릉 연곡면 이장협의회장은 “이상기후로 홍수, 가뭄이 빈번해진다고 하는데 지난 2015년 6월 한 달 간 하루 10시간 물 사용 제한을 받으며 가뭄으로 힘들었다”며 “강릉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늘어난 물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극한 가뭄으로 보길도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해 8000명 주민에 50일분의 물을 공급했다”라며 “연곡면에 보길도에 설치된 것보다 16배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류댐을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호

이밖에도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기 준공, 춘천 기업혁신파크 입주 기업 규제 완화, 산악관광 규제 완화, 정선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보훈문화시설 확대, 태백 폐경석 활용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자들 건의사항에 코멘트를 달았다. 의료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니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 대선때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했고, 이는 강원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강원 데이터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데이터 산업’을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라는 곳이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게 저비용으로 데이터 산업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며 “데이터산업을 키우고,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환경부 장관 임명할 때, 이분들이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보전만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악관광 열차로 많이 (산림을) 활용을 하고, 케이블카도 많이 놓고, 케이블카가 있으면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 환경부, 국토부도 더 전향적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