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게재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해당 글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며 “의협 관련 게시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지침사항’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다. 게재된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 측은 “명백한 허위로 의협 회장의 직인이 위조됐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며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청장은 “아직 전공의들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서 “우선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들의 경우 투쟁 지침을 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기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가 SNS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행위를 수사하는 데 대해선 “고발이 있었기에 단순히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침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포함해 글 성격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채용 지원 등의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법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까지 5명 중 2명만 조사한 상태로, 핵심 관계자들은 출석하기 전인 상태다. 조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를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료인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피의자가 대체로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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