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게시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예정”이라며 “의협 관련 게시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협 측은 해당 문건이 명백한 허위이고 의협 회장의 직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며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청장은 아직 전공의들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서 “일단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선 “투쟁 지침을 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한 경우 이런 행위를 통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가 SNS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행위를 수사하는 데 대해선 “고발이 있었기에 단순히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침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포함해 글 성격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정을 먼저 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채용 지원 등의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묻자 “아직 5명 중 2명만 조사했고 비대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하기 전이라 그런 가능성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지시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