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원 내용 확대…조문 70개→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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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11일 열렸다.
부산시 등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에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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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법안 통과 적극 지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11일 열렸다.
부산시 등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에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주재로 진행됐다.
글로 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지정 및 특례를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그동안 행안부와 함께 19차례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고 36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시는 21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총선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시민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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