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피해 신고 '핫라인' 개통…의대협 대표에 대화 제안(종합)

내일부터 '보호·신고센터' 운영…요청땐 다른 병원서 수련
공보의 등 13일부터 현장 배치…다음주 200여명 추가 투입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집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11일 중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한 전공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인 1만1994명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이라며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기간 같은 것들을 감안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되고 미이행 확인이 된 경우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딱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 휴학을 신청하고 출석하고 있지 않은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무 차원에서 두 차례 의대협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바가 있었으나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후 회신이 온 사례는 아직 없다"며 "실무 차원의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이주호 부총리가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 차로 접어든 11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는 또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138명, 군의관 20명을 4주간 배치한다. 이들 중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는 92명이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에 파견한 공보의, 군의관과 이전에 방역응급의료상황실에 배치한 12명까지 포함하면 170명 중 92명인 54%가 일반의"라면서 "지자체에다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닌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일까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13일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근무 지침을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요조사를 마친 후 이르면 다음 주 공보의 약 200명을 2차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 정책관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전 실장은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