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내주 공보의 200명 추가파견 검토(종합2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마치고, 의견 청취…"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복귀 전공의 돕는 '보호·신고센터' 운영하고, 피해신고 핫라인 설치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 이어 추가 파견 추진…"지역의료 공백" 우려도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행정처분 사전 통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통제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2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주한 응급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밝힌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전남대병원 파견 공보의 절반은 성형외과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성형외과 진료실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 전남대병원에 파견된 의료진 8명 중 4명의 진료과는 성형외과로 필수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2024.3.11 iny@yna.co.kr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정부는 공보의 파견으로 시골 보건소 등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교육 등으로 실제로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전체 공보의는 1천4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2차 투입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계획 중이나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도 대화에 나설 것을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요청했다.

전 통제관은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이 들어와서 미래 젊은이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면에서만 하는 광고가 아니다"며 "버스 광고나 옥외 광고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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