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왕따 안 돼…내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복귀시 선처"

(종합)비상진료체계 위해 공보의·군의관 이날부터 파견…다음 주 추가 파견 계획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강종민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면허정지 처분 전 복귀하는 경우 선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20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에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다음 주 중 추가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대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며 논란이 됐고 집단 따돌림, 왕따 가능성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복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정상 참작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절차 완료 이전에 복귀하는 경우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며 "복귀했거나 복귀를 준비 중인 전공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이 확인된 9000여명이 면허정지 대상이며 복지부는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추가 대상자에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있는 데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료체계 정상화방안을 교수들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며 전공의 보호를 위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수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20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교육받은 뒤 오는 13일부터 4주간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가로 200명 정도의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전 실장은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서 지역 어디에서나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