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보험 가입자 3분의 1은 외국인 [오늘의 정책 이슈]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 5개월째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18개월 연속 줄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은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1.0%에 해당하는 9만7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22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9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 증가는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을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건설업 가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00명 줄어든 77만6000명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 동기 배디 23만5000명 늘어난 1046만8000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층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40대가 각각 2.5%, 0.3% 줄어들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인구감소 영향“이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인구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8000명 줄어들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3000명 줄어 비율적으로 보면 고용률은 올라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구조의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9.1%), 50대(3.8%), 30대(1.7%)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 1년 전보다 13.3% 줄어들었다.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는데 정보통신업은 300명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7% 감소했다. 신규 구직 건수도 19.1% 감소했다. 고용부는 구인, 구직 급감에 대해 설 명절 기간 영향이 크다고 봤다. 2022년에는 설 명절이 1월이었는데 전년 동월인 2월과 비교하게 돼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