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 개최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대응 협력 모색
그루밍 피해접수 앱 개발 점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피해 지원 현황. 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경제]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물과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신영숙 차관은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대응과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 애플리케이션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여가부와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원회·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참석해 국내외 협력 필요 사안을 논의한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장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대응을 위한 디성센터의 역할과 국제협력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한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상담·신고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성센터는 27만 5520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했다. 지원 유형으로는 삭제지원(8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상담지원(10%) 순이었다. 지원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삭제지원(24만 5416건)은 전년 대비 약 14.9% 늘어났고, 상담지원(2만 8082건)은 같은 기간 약 45.8%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2022년(7979명)보다 1000여 명 늘어난 8983명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디성센터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피해지원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 공조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가칭)’을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