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빈집 문제 해결하겠다"...이탈리아 '1유로 프로젝트'서 영감

지역 활성화한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 현장 방문...국내 적용 방안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의 안내을 받으며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1유로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집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해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대표적 모델로 꼽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