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다음주쯤 해산…"재산권 침해, 필요한 조치"

"12일 국무회의 상정 거쳐 다음주 공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재단)이 이르면 다음주 해산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일(12일)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공포 시행된다"고 말했다.

재단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직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통일부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엔 기존 재단 업무를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2007년 12월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해 출범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해 재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는 인건비를 포함해 재단을 유지하는 데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해 재산권 침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반출하는 동향이 포착됐단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설비 반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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