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파행'…전국 40곳 중 수업거부 10곳, 나머진 개강안해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면 '유급'
각 대학 학사일정 조정 바쁘지만, '집단유급' 가능성 배제못해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들에 대화 요청…"13일까지 답신 달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개강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한림대의 경우 지난달 초 일부 과목이 개강했는데, 개강이 연기되지 않은 채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이달 14일이면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사 일정 연기 등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4일은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유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후 구제 방안 등이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도 개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고등교육법 등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한다.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8월 말까지 수업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수업 운영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그보다 한 달 앞선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쪽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건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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