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 노리는 전략은 필패… ‘비난’ 아닌 ‘비전’이 승패 갈라[22대 총선 POINT 분석]

18대 총선 ‘뉴타운 정책’ 카드
19대엔 ‘경제 민주화’로 과반
새정치·코로나 국난 극복 등
국민적 열망 집중하면서 승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상대 당의 실책과 잘못을 문제 삼는 ‘반사이익 누리기’에만 매몰하는 모양새다. 경기 침체·의대 증원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권 심판론’ ‘거야(巨野) 심판론’ 같은 추상적 구호만 난무할 뿐 모두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대편 비판 정치(Opponent blaming Politics)’에만 집중하는 선거 전략으로는 결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비난보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이 향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도 국민적 열망을 정당의 어젠다로 치환한 쪽이 제1당 지위를 확보했다. 18대 총선은 이 같은 전략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났던 선거로 평가받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 선진화’라는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뉴타운 정책’이라는 개발 공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균형한 서울 각 지역의 주거형태를 재개발·재건축 이슈로 한데 묶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토목 경험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과반(153석)을 달성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전체 111석 중 81석(73%)을 확보했는데,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한 총선은 이때가 유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투입됐던 19대 총선에선 ‘경제 민주화’가 전면에 등장했다. 심판론이 우세한 이명박 정부 5년 차에 치러졌기에 여당에 불리한 선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대부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했고, 선거 기간 내내 공정·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근간이 된 ‘국민행복국가’라는 비전상을 강조하면서 예상을 뒤엎고 152석 과반을 이뤄냈다.

20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새정치’로 집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된 악재 속에서도 ‘김종인 영입’을 통해 ‘햇볕정책 비판·민주노총 거리두기’ 등 기존 성역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실험을 감행하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여당이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운 사이 ‘비방 자제령’을 내리며 경제 양극화 문제에 집중했고, 결국 한 석 차 신승을 거두며 제1당(123석)을 탈환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지녔던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포스트 코로나’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여당 비난에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사태, 위성정당 꼼수 창당 등 악재에도 시종일관 자중 모드로 선거에 임했는데 결국 1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을 달성하며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반사이익에 기대기보다는 결국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잘하기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