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무등의 아침] 국힘 광주시당 1호 공약이 5·18 헌법 수록인데…“北 개입설 논란 인사 공천, 반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M0jusiErE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 그리고 친윤 강세라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애초에 처음에 우려하고 비판했던 지점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럴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더 핵심적으로는 현역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을 쳐내지 못할 사정이 중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우려한 지도부가 시간적으로 미루기도 했고 자제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빼고는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 중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영남 지역의 친윤 현역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또 영남 지역의 현역도 교체를 최소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입 인재나 비윤 현역 의원들만 전진 배치되는, 약간은 경합 지역의 전진 배치되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은 공천을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3선 이상 중진 교체율은 17%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적 변화는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그런 점에서 어떤 공천이 일관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덜 느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이재명 당의 완성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었다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공천을 한 것인지 이야기하기가 모호한 그런 공천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5.18 북한군 개입설로 논란이 되었던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에서 나란히 공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다"는 입장인데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애매한 이중 플레이지요. 한편에서는 수도권이나 경합 지역에서 득표를 위해서 조금은 온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영입해서 공천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들을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으로 과연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조금은 무리한 공천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방금 언급하신 유영하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나 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어서 아무래도 "과거 본인이 탄핵 정국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의 안 좋은 연을 씻고 그렇게 해서 탄핵 반대 세력까지도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는 달리 판단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광주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사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 분들 모두 다 공천 대상에서 배제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누구에게는 너그럽고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포장할 수 있는지. 그러면 "상대 당의 공천의 다양성 또한 인정해야 할 텐데 공격을 할 때는 그런 다양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지요. 광주 시내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공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천을 하는 것이 엇박자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중앙당 입장이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당 입장과 상관없이 그냥 광주시당만의 주장인 것인지. 광주시당이 과연 중앙당의 입장을 바꿀 힘이 있는 것인지, 또 애초에 중앙당의 의지였다면 진작 해서 이번 총선 때 국민 투표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출근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된 데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 공진성: 시간 감각이야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역사가 우리가 100년 전 이야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최근과 너무나 유사하고 다 영향이 아주 직접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잊고 싶은 것이지요. 잊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발목 잡혀서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정치 세력, 특히 양대 정당이 중도 경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대쪽의 이탈표를 우려하거든요. 이것이 양쪽을 끌어당기는 것이 쉽지 않은 정치적 기술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밖에서 보면 일관성 없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나름 정치적으로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중도도 얻어야 되지만 동시에 당내의 센 목소리도 수용해야 되고 이 모순되는 두 과제를 양대 정당들,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한 입장을 추구하는 이념 정당이 훨씬 속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소수 정당들이 대개 그렇지요. 지금 조국 신당도 그렇고. 그러나 이른바 백화점 정당, 포괄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대 정당들은 넓은 유권자층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 기자 회견을 열어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지지 호소를 했는데요. "공천 잡음으로 정체된 당 지지율을 올려리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었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사이에 구도가 흐트러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정권 심판 여론이 컸지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고,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당연하게 현 정권 심판 구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약간 그 구도가 흐트러졌고 내부의 이탈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심지어 어제 이낙연 대표 출마를 보면 마치 반명 전선이 내부적으로는 또 그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구도를 바깥으로 분명하게 표시하려고 하는 유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잘 어떻게 보면 약간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국민 세력이고 또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만 친국민 세력인가, 이런 무리한 수사적 과장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근 1찍, 2찍 이런 표현과도 연결돼서 다분히 진영 내에서만 보면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국민일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국민이고 국민의 일부이고 또 국민을 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 경쟁인데 말이 좀 과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쨌든 내부의 다툼을 바깥을 향한 다툼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방향 전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해병대원 순국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되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언급하면서 패륜 공천, 사명 공천이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 사안은 정쟁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정쟁처럼 되었지요. 2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경합 또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이 피의자라면 다른 한쪽은 무고한 사람이고 또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 그리고 언급된 신범철 국방차관 이 사람이 천안에 출마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분들이 만약 무고하다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무고하기 때문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만약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나머지 분들은 무고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호주대사로 출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약식 조사받고 문제없이 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고하다면 본인은 정말 성실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외압에 의해서 수사 결과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이랬다"면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피의자가 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지금 피의자가 되어 있지요?

◆ 공진성: 지금 이것은 특검법상으로 그러니까 아마 참고인 수준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서 지금 5월 말에 처리 예정인 이 특검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그러나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패러다임 충돌이고 이 패러다임 속에서 "약간 박정훈 대령이 무고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호주대사 임명을 핑계로 도주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참 정치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사법적 사안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어서 "결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힘겨루기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윤주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출국 금지가 됐다거나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였을 때 사실 이전 정권에서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지 않은가요?

◆ 공진성: 이러면 안 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 출국 금지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 중요한 사안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이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요. 호주대사의 격과 관련해서도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낸 대사의 격이나 이것을 비춰봤을 때 장관급이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분을 보내는 것은 꼭 국방부 장관이면 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보다는 그것도 드문 일이지만 "격도 맞지 않게, 약간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한 대사 임명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리라 봅니다.

◇ 윤주성: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어제 광주 광산을 출마 발표를 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과 맞붙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정치적인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공진성: 표면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양당 모두의 꼼수, 방탄 이런 것들을 비판해왔고 본인이 결백하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지요. 그리고 품격 이런 것들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민형배 의원은 꼼수 탈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앞장선 이런 식의 선명한 대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것인데 "광산을 지역에 과거에 출마했거나 당선됐거나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예비 후보들 이런 분들의 조직을 규합하는 경우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고 떨어진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도 그곳에서 지역구를 했었고 또 이용섭 전 시장도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리고 박시종 전 후보 이분도 그 지역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으니까 "이런 분들의 표를 규합하면 뭔가 실질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지역에 국한하면 민주당 후보 가운데 민형배 의원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나이 많음이 덜 부각되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본인이 탈당하고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영입했을 때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은 미안한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든 원내 진입을 해야 다음 또한 모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례대표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상징적으로 출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제 결의대회 과정을 저도 지켜봤는데 2016년 어게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강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호남 정치인을 마치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본인이 호남 출신 대권 주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 반 호남적이냐", 알고 보면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들 다 호남 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것들을 강조해서 옛날의 호남 홀대론을 또 한 번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조금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 윤주성: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항소심 판결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예상 밖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공진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했는데 양당 공천이 굉장히 시끄럽던 시절에 등장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참신한 느낌도 있고 양당이 또 약간 지연전을 펼치던 시절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인물이 매우 문제적이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제3당 가운데서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또는 너무 점잖고 너무 진중하거나 한쪽이 약간은 가볍거나 할 때 조국 대표는 상대적으로 점잖으면서도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냈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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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고 지역구 중심으로 경쟁이 펼쳐지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주요한 접전지의 인물을 내지 않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유권자층에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표가 분산되면서 조국 신당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이 정준호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특정 후보 문제가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의 후보 인준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도 늦게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온갖 잡음이 다 들리고 있지요. "이것이 다 호남 지역의 경선 또는 정치 문화의 굉장히 수준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들은 상대적으로 광역의회 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을 자기들의 하부 조직으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신인들 도전자들이 이른바 지역의 브로커들한테 의존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숨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호남 지역의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딱히 다른 대안도, 아무튼 당원 경선을 없애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양부남 후보가 광주 서구을에서 최종 승리했잖아요. 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진성: 마지막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서울의 박용진 후보와 광주 송갑석 후보, 이른바 비명 대표적인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려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층의 밑바닥 기준은 비명, 현역 의원 심판 기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