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악산 이어 “케이블카 추가 설치…국유림에 관광열차”

“오대산, 치악산 등 명산 많아”
국유림 관광열차·야영지 허용
40년만의 설악산 케이블카,
50년만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
‘개발’ 논리에 밀려나는 환경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관광열차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환경보전 등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개발’ 일변도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40년의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서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했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 훼손과 경제성 논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던 환경부는 지난해 2월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그해 11월 착공식이 열리면서 1982년부터 40년 넘게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추진과 무산을 오간 케이블카 설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국유림들에 대해선 “산림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 등 명산이 많은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이라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는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따라 사실상 무한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은 해제할 수 있게 됏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할 목적 등으로 1971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환경부 장관이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 임명 안 했을 것”이라며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라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오히려 보존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환경과 이용을 첨단기술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등 강원도 현안들이 두루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하고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