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재정비·철도 지하화… 개발정책 불지펴도 부동산 ‘얼음’

건설경기 최악·고금리 영향
총선앞 공약 등 약발 안먹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가톤급 부동산 정책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수혜지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데다 막대한 재원과 오랜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탓에 부동산 공약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지 노후화가 향후 2∼3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1·10 주택공급 대책은 정비 사업 착수가 가능한 주거지의 노후 주택 기준을 전체 3분의 2에서 60%로 낮췄다. 1월 말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을 기존 50여 개 택지지구에서 108곳으로 늘렸다. 대상 지역의 가구 수만 해도 200만 가구가 넘는다. 특별법 대상지는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과 재원 65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방안도 같은 달 나왔다. 2월에는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규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두 달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호재가 쏟아진 셈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썰렁하다. 지난해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전국 아파트 시세는 이날 현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핵심 수혜지인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 동안(-0.21%)과 성남 분당(-0.12%), 일산 동구(-0.10%)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용적률이 200%인 단지가 특별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이더라도 추가 공사비와 공공기여분을 감안하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폭등 등 당장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중장기적 청사진보다 당장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