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김기송 기자 2024. 3.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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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약 5천 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의료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가 날아가고 있죠? 

[기자] 

지난 8일 기준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됐고,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절차가 이뤄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르면 26일부터는 면허 정지 통보를 받는 전공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오늘부터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5대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합니다. 

정부는 군의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의료공백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의대 본원과 분원 병원 교수들이 모여 총회를 엽니다. 

특히 단체 사직서 제출 같은 집단행동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가 모두 참여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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