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 “이종섭 빼돌린 법무부 장관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고민정 최고위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내정돼 10일 호주로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로, 이런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외교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방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직후인 지난 6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다음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있어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4·10)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도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든 핵심 피의자를 빼돌리려고 한 범죄은닉,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자는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다.

한편,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호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