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시민과 지역의 주체성 실현"…2024년 총선 15대 정책의제 발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1일 부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참여를 통해 만든 ‘2024 총선 15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여 차례 분야·의제별 시민정책의제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 1년여 간 총 300여명의 전문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 하는 등 결집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시민정책의제를 정립했다”며 “시민과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 ▷지역 교육자치 시민참여 강화 ▷지역혁신과 시민경제의 실질적 개선 ▷시민참여정치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담겼다”고 밝혔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가 11일 부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날 발표한 시민정책의제는 ▷자치분권 4개 의제(자치분권 중심의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 주민자치권 강화 추진 등) ▷교육자치 4개 의제(교육자치도시 비전 선포, 교육장 공모제(또는 직선제)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시민주도 중간지원센터 내실화 등) ▷시민정치 3개 의제(민-관 협치 기본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시민경제 5개 의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재투자 등)로, 총 4개 분야 15개 의제로 구성됐다.

황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안하는 2024 총선 시민의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가 결합해 만들어진 부산시민 중심 집단지성 콘텐츠”라며 “시민의제이자 곧 민생의제이기도 한 15개 의제들은 향후 지방자치-민생주권 실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시민의제를 정책 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이 정책참여운동을 통해 정책이 채택되고 실천되는 과정은 정책의 주체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 시민은 단순히 표 찍는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실질적 주인으로서 우리의 자치분권 지역발전 시민의제를 중심으로 함께 학습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