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한국도 규제완화가 답[뉴스와 시각]

박정민 경제부 차장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언론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주요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처진 상태였다. 이날 공개된 2022년 전체 대상 기술 수준(미국 100%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82.6%로, 한국(81.5%)을 앞섰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중국은 3년이지만, 한국은 3.2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달에 자국산 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국의 과학기술력을 수치로 확인한 것에 대해 과학계는 물론 국민도 적잖은 충격에 빠졌음은 분명하다.

표면적 수치 이외에 내용을 뜯어보면 실상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평가 대상인 11대 분야 136개 대상 기술 중 ‘국가전략기술’ 12대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에서 중국은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7개 분야나 한국의 기술 수준을 앞질렀다.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기술로 꼽히는 우주항공·해양과 AI, 양자의 경우 중국은 각각 79.2%, 90.0%, 91.9%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5.0%, 78.8%, 65.8%에 불과했다. 또, 이날 공개되지 않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개 분야(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우주·항공·해양, ICT·SW) 기술 수준 시계열을 볼 때, 한국은 우주·항공·해양, 국방 분야에서는 단 한 번도 중국의 기술력을 앞선 적이 없었고, 에너지·자원과 ICT·SW는 2018년부터 역전당한 상태였다.

중국의 과학굴기 앞에 한국의 과학기술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과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 조립해 되팔던 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 전 과정을 처리하며 한국 등 기술적 우위에 있던 국가들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 특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과학굴기의 배경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력·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규제도 전혀 두지 않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ICT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처럼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정부가 최근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연구·개발(R&D) 효율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R&D 분야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바이오·AI 분야 등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든 후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 미래 생존 필수 기술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윤리 등의 관념적 잣대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박정민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