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정치놀음 막을 국민 책임[포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선 한 달(D-30)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온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공천 결과에 쏠려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카르텔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총선을 불과 41일 남겨둔 지난달 29일에야 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 의무 태만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변경된 획정에 따른 소소한 이해관계에 매달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이다. 지역구가 1석 늘면서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고정돼 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문제는, 왜 비례대표 의석이 줄었는가이다.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부득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 것이다. 사회가 다분화하면서 비례대표를 통해 대표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양대 정당의 야합이다.

가장 비난받아야 할 일은 거대 양당이 이번에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선거 후에 국민의 엄청난 비난에 양당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위성정당이 등장한다. 어떤 핑계를 대든 관계없이 지난 4년 동안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방지할 입법을 하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순서를 지역구 투표용지와 맞추기 위해 의원 뀌어주기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지역구 투표지와 똑같이 비례대표 후보도 투표지의 두 번째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야권 비례연합정당보다 의원 수가 적어야 하고,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는 많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지역구 후보처럼 비례대표 후보도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에 배정되기를 원한다. 현직 의원들이 인위적인 당적 변경을 꺼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최소 인원으로 8명의 의원이 당적을 바꾸고, 국민의힘에서 7명이 국민의미래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다. 두 정당의 야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다.

새로운 정당이 창당하면서 다른 정당에서 의원을 꿔 오고 선거가 끝나면 정당을 해산하는 황당한 정치놀음이 또 반복되는 것이다. 목전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역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끝에 ‘찍을 후보(정당) 없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어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줄어들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현행 투표제도에서는 기권만이 유권자의 불만을 보일 수 있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다.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외에 빈칸을 따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의도적 무효투표를 따로 기록으로 남긴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경고를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제안을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순순히 수용할 리 없지만, 일반 국민이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