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현장 및 복귀 희망 전공의 보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12일부터 운영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150여명,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약 5000명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복귀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일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면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이날부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이날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 간 파견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작동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