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RISE, 주력산업 아닌 대학 특화분야 무시될까 걱정

내년 라이즈 시행...기본계획 수립 분주
대학.각 지자체 등 특화분야 지역산업 연계 고민

천안시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가진 대학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라이즈(RISE)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학, 각 기초지자체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처음 도입되는 라이즈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 대학 사이에서는 라이즈가 도 주력산업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각 대학의 특화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탑다운(Top-Down)으로 진행돼 일부 대학 소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충남도와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라이즈센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대학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지역 대학들과 라이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라이즈센터는 4개 항목 총 20가지의 단위사업을 대학들에 제시했다. 충남라이즈센터 관계자는 "대학 뿐 아니라 지자체와 혁신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하던 대학 재정지원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체계다. 지역과 대학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다.

내년에는 우선 대학의 지역특화 재정지원사업인 △RIS(지역혁신) △링크3.0(Linc3.0, 산학협력) △라이프(LiFE, 대학평생교육) △하이브 (HiVE, 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의 사업이 통합돼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춘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된다. 사업기간이 남은 링크3.0, RIS 등은 모두 일몰된다.

그러나 아직 라이즈로 지자체가 운용가능한 예산 규모, 사업 분배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대학들 사이에선 막연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강화돼 온 대학의 특성화가 라이즈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라이즈는 지자체의 주력산업으로 사업들이 꾸려지고 주력산업은 모두 이공계열이고 제조 분야에 맞춰진다. 타 대학과 비교해 여건이 부족하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 특성화해 온 분야가 소용 없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링크3.0 사업이 통합 됨에 따라 링크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안과 아산지역에는 6개 대학이 링크3.0을 수행하고 있다. 링크3.0은 올해 3년차로 평가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 3년을 할 수 있다. 한 해 약 20억 원가량으로 수행 학교 입장에서는 약 60억원 가량을 잃는 셈이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링크를 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즈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이전에는 연구재단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있었지만 라이즈로 하면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지역에만 편협적으로 몰릴까 우려된다"고 했다.

충남라이즈센터 관계자는 "모든 사업에 도내 대학의 배제없이 모든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며 "주력산업이나 특화산업을 포커싱하면서도 복지분야나 인구소멸 등 대학이 할 일을 단위과제로 열어 대학 참여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