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부금 75% 삭감' 야권 총선주자들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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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지역 야권 총선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태환 예비후보(세종을)는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대폭 삭감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달 2024년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219억 원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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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7일부터 교육부앞 1인시위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지역 야권 총선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태환 예비후보(세종을)는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대폭 삭감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로 이미 보통교부금이 감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정액 통보는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함을 아이들의 미래와 바꾸려 하는 것이냐"며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세종) 교육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도 지난 8일 성명을 내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 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달 2024년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219억 원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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