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20개 의료기관 파견"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금 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회의가 끝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병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안녕하십니까?'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하였으나,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3천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자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군의관 및 공보의를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보며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지난 금요일 11시 기준,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912명 중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994명으로 92.9%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3월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3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인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운영합니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포함한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