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 처분 통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 검토

▲ 보건복지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내일(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오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입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 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전 통제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2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전병왕 통제관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천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합니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합니다.

또 오늘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입니다.

정부는 공보의 파견으로 시골 보건소 등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교육 등으로 실제로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파견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통령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전체 공보의는 1천4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2차 투입은 가급적 다음 주 중에 하려고 계획 중이나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대화에 나설 것을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이 들어와서 미래 젊은이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면에서만 하는 광고가 아니다"며 "버스 광고나 옥외 광고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