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오늘부터 공보의·군의관 투입”

정부가 지난주까지 4,900여 명의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합니다.

■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서 발송…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하면 정상 참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1일) 중대본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3월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인 11,9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잇단 사직 조짐이 보이는 교수들을 향해서는 전공의들을 보호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처분 마무리 전에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이야기해왔던 부분"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398곳 정상 운영…공보의·군의관 오늘부터 투입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4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중심의 진료를 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으로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지만,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소와 유사한 3천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고,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보의 파견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도서 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 현재도 긴급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기관에서의 차출은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진료에 불편을 겪는 부분은 지역 순환 근무 등을 통해 메꿔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사후 불이익도 모니터링해 보호
내일(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통해 의료현장에 남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할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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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