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에 채찍·당근 병행… 4944명 처분통지·복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

“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시 선처… 이탈 기간 등 형평성 차원”
오늘부터 건보기금 1882억원, 공보의·군의관 투입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뉴스1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1994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전 통지서 발송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마칠 예정이며, 이후에는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재학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난 10일 기준 총 544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9% 수준이었다. 다만 사실상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또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2월 29일로 제시하고 이를 지나면 선처 없이 불가역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탈 전공의들이 최종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실장은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라며 “이탈 기간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선처는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소명과 기간을 참작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또 복귀를 준비 중인 전공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들을 두고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오는 13일 직접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는 아직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경우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다. 전 실장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수도권이 아닌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공보의들이 파견 나오는 경우, 해당 지역 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에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면서 기존 근무지의 의료 공백 문제와 교육 기간 문제, 적응 기간을 감안해 파견 기간을 4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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