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녹색정의·조국혁신 3당···“이종섭 출국 도운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고,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 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11일) 공수처에 가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가 된다는 미명으로 도피성 부임을 하고 출국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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