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에 홍익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이지현 기자 2024. 3. 11. 10:5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를 고발하고,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한 이후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날 오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측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종섭 대사 내정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한 이후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날 오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측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종섭 대사 내정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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