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원책 "이재명, '명당일색'은 완성…151석 · 계양을이 위험하다"

-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 다 잘라야
- 공수처, 각서 받았을 것… 임명 철회는 안 돼
- 의대증원 강경기조? 대란 커지면 여당에 화살
- 총선 D-70 절망적이던 與…이재명 자만한 듯
- '명당일색'은 달성, 151석·계양을 위험해져
- 한동훈, 재치만으로 승부하기엔 한 달 길어
- 與 공천 감동도 있지만, 눈에 띄는 신인 없다
- 비례공천 남은 여야, 잔꾀 부리면 죄짓는 것
- '탄핵의 강'? 與 이미 건너서 유영하 공천 준 것
- '조국의 강' 달라… 조국·송영길 부끄럽지 않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11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오늘로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권에는 길다면 긴 시간 아닐까 싶은데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말만 거성이라고 하지, 뭐.

▷김태현 : 대우를 저희는 잘해 드립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 보수의 거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성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한민국의 거성으로서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현안부터 좀 짚어볼게요, 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됐는데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몰랐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하고 어제 출국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도피시키는 거냐 하고 반발이 좀 있어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사 임명 취소하고 불러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 출입국에 관련된 업무가 법무부잖아요.

▷김태현 : 법무부죠.

▶전원책 : 그리고 대통령실에 가령 장관급 인사가 출국금지가 됐다 이러면 대통령실에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변호사 숫자가 적을 때는 변호사가 제가 개업할 때만 해도 1000명이 안 됐거든요, 개업한 변호사가. 그 당시는 변호사가 나쁜 짓해서 순경 멱살만 잡아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다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장관급 인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장관급 인사가 출국금지됐는데 몰랐다? 목을 다 잘라야죠.

▷김태현 : 그건 약간 과격한 표현인데 금지돼야 한다, 이런...

▶전원책 : 과격한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김태현 : 경질이라고 하시죠.

▶전원책 : 이건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권력자인 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지 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한 거죠.

▷김태현 :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원책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전 국방부 장관, 그것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놓은 사람이 출국금지가 됐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 만약 그지 사실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앞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처럼 철회하고 불러들여야 돼요?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 자체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사법원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가령 병사들을 지휘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혹은 지시를 잘못해서 병사가 상해를 입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령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지휘봉을 들고 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위에 위에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장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 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면 사단장을 처벌하지 마라,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종섭을 출국금지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출국금지를 그렇게 함부로 시키는가,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분을 가령 호주의 대사로 임명할 때는 아그레망도 보내고 많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종섭에 연관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스크린 하지 않았느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출국금지가 돼 있다든지 안 되어 있다든지 이걸 다 파악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김태현 :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전원책 : 그건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김태현 : 결과를 보면 되는 건데 어찌 됐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사로 임명한 이 부분, 이 본질적인 부분.

▶전원책 : 그런데 4시간 조사를 다 받고 공수처에서도 그 견해는 보냈겠죠. 이러이러한데 지금 출국을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출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현 : 그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 나눠보죠.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얘기했는데 그러면 일단 출국금지 풀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했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전원책 : 무슨 일 있으면 들어와야 되겠죠.

▷김태현 : 제 얘기는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임명 철회하고 그냥 불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전원책 : 그건 말이 되지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국에 대한 근본적인 외교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고 적어도 아그레망이 오고 가고 했다면 함부로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령 출국금지를 풀었을 때는 분명히 공수처에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을 때 마지막에 각서를 썼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

▷김태현 : 출국금지 풀 때 그렇게 쓰기는 하죠.

▶전원책 : 다 쓰죠. 그러니까 명색이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리고 공직으로 외국에 나가는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아마 외압 금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록을 안 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김태현 : 전언입니다, 일단. 보도한 건 아니고.

▶전원책 : 국방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각 대학 교수들에게.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또 내가 얘기를...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대화를 한 번 한 적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이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처럼 군사법원에서 다 수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현안 하나만 짚어보고 총선 얘기 갈게요. 지금 의대 있잖아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이 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톤을 낮추는 게 맞아요?

▶전원책 : 지금 많은 신문에서. 많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 신문 한 6, 7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국민들 한 80%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것, 2000명 늘리는 것. 지금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 늘려버리는 것 다 박수치고 있다, 찬성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지금 이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2000명 늘려봤자 10년 뒤에 전문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드시 이건 늘려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나는 늘리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 건지를 떠나서 총선 전에 이 중대한 시국에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이 폭탄을 던져버리는지. 그런데 지금은 가령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고 합시다. 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투입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빅5 병원에 부지런히 다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폭탄을 하나 던져놓는지.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다.

▷김태현 : 그러면 총선 앞두고 실책이라는 말씀이세요?

▶전원책 :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지는 모르고 또 많은 신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이래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의료대란으로 확대가 돼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김태현 : 사고가 터지면.

▶전원책 :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어디로 향합니까? 집권여당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을 했다.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친 뒤에 총선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해도 충분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본격적인 총선 얘기로 전환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대 증원 관련한 여론조사. 이것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한 것이고요. 지난 2월 2, 3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예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려야 한다 48%,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11%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 좀 해 보죠. 총선 30일이에요. 지금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필요한 비책이 뭐다, 이것부터 일단 딱 제시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해 보죠.

▶전원책 : 총선 70일 전에 국민의힘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그때 30%가 깨져버렸잖아요. 19%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쳐다보는 눈들이 다 냉랭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목표를 세 가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민주당을 명당으로 만들겠다.

▷김태현 : 이재명 당?

▶전원책 : 명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그걸 반대편에서는 친문이나 비명에서는 그렇다면 그건 사당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천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밀실이니 사천이니 하는 말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명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151석을 만들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양을에서 나는 당선이 돼야겠다. 세 번째 목표는 아주 쉽게 생각했죠. 여기는 텃밭이니까, 송영길 있을 때부터 텃밭이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했죠.

▶전원책 :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위험해진 겁니다. 뭔가 하면 이게 공천이 시작돼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게 가장 검색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 말이 딱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비명횡사의 검색량이 거의 80~90% 확 올라갔다면 가령 이재명 리스크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쫙 내려와서 거의 0으로 바싹 달라붙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비명횡사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예요. 물 먹는 하마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뭡니까? 민주당은 공천 엉망으로 하는구나. 공천에 감동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떠나서 공천 자체가 완전 사당화, 사천. 엉망이구나. 밀실에서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 됐던 게 김영주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 또 난리가 한 번 났었죠. 그리고 비명들 가장 놀라운 게 박용진 의원.

▷김태현 : 오늘 결과 나오니까.

▶전원책 : 박용진 의원 그렇게 자기와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위 10%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김태현 :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세 가지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전원책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목표, 명당은 만들었죠.

▷김태현 : 그건 만들었죠.

▶전원책 : 명당은 이제 달성이 됐죠. 그런데 151석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양을은 내가 또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면 다 불려야 되니까.

▷김태현 : 말씀하지 마세요.

▶전원책 : 간단히 얘기하겠는데 과거와 달리 쫙 달라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김태현 : 후보가 아무래도 좀. 원희룡 전 장관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원책 : 문제는 한쪽은 상승 주세고 한쪽은 정체거나 하락 추세니까 문제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김태현 : 일단 개인 의견이시고.

▶전원책 :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한쪽이 상승 추세가 있고 한쪽이 하락 추세인데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골드크로스가 나와요. 한쪽은 데드크로스죠. 하락하는 쪽에서 보면 데드크로스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거 큰일 났다.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런가 하면 명당이 다 되고 그리고 151석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방탄조끼를 일제히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지금 또 구속영장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것으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누가 방어할 거냐. 방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왜 이렇게 명당 일색으로 만들려고 했던가. 그렇지 않고 비명 그리고 친문 다 의논을 해서 당선을 위주로 만약에 공천을 했다면.

▷김태현 : 그럼 총선 전망도 좋고 본인 선거에도 좋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이 널널할 텐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재치가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결국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의 여론조사. 조선일보,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9, 10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 원희룡 35%, 이재명 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민주당 했으니까.

▶전원책 : 그 앞에 갤럽 조사도 갤럽은 4%예요. 면접조사를 했는데 4% 차이 난 거예요.

▷김태현 :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해 온 것, 이건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전원책 :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김태현 :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원책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치 있죠. 재치 있는데 이 재치만으로 선거를 승부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 : 한 달.

▶전원책 : 이분이 가령 나는 국민의힘의 이번의 공천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희망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반가운 부분도 있고. 예컨대 영입인사 중에서 가령 호준석 앵커 같으면 가장 험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김태현 : 이인영 전 장관 상대죠, 구로.

▶전원책 : 그리고 가령 부산의 김태호 전 지사 같으면.

▷김태현 : 김두관 의원에게.

▶전원책 : 김두관 후보와 맞붙잖아요.

▷김태현 : 지사 대 지사의 대결.

▶전원책 : 양산을 입니까? 김해을입니까?

▷김태현 : 양산이요.

▶전원책 : 양산을 이죠? 맞짱 붙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서병수도 북을로 갔죠. 부산 험지거든요.

▷김태현 : 전재수 의원.

▶전원책 : 험지거든요. 그리로 갔죠. 그리고 조해진도 갔죠. 한마디 말없이 다 갔단 말이에요.

▷김태현 : 조용하다?

▶전원책 : 그런 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김태현 : 감동을 못 주는 건 뭐예요?

▶전원책 : 감동을 못 준 건 눈에 번쩍 띄는 신인이 없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아, 이런 분이! 하는.

▷김태현 : 저런 사람 어디서 찾았어? 이런 것.

▶전원책 : 그런데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사장을 강남병에 투입하는 것.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으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지 거기에 왜 자꾸 전략지역으로 만들어서 전략공천을... 거기가 비례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초을도 그렇고 강남병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초을 같으면 거기 박성중 의원 같으면 서초구청장을 세 번을 했던 분이에요. 서초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령 신동욱 앵커 같으면 얼굴도 많이 팔린 분이고 신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은 거꾸로 부천에 보내는 게 나는 더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쨌든 깜짝 신인 발탁은 없다.

▶전원책 : 없죠. 그리고 눈에 번쩍 뜨이는 분.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까놓고 말합시다. 이게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세를 다루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령 사격 잘한다, 복싱 잘한다, 운동 잘한다, 금메달을 땄다 이래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김태현 : 일단 그건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으로...

▶전원책 : 아니죠. 내 의견이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문명국에, 선진 민주정에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레슬링 잘하는 선수가.

▷김태현 : 이노키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이노키가 의원이 된 적이 있지만 그게 성공작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지금 꼭 비례대표에 그런 분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김태현 : 직역 배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아니죠.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물들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당선되기 힘든 전국적인 인물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뒀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하필이면 꼭 거기에 보면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될지도 모르니까.

▷김태현 :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원책 : 그런데 어쨌든 조금 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어요. 비책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원책 : 비책?

▷김태현 : 민주당은 뭐 하면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뭐 하면 이길 수 있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원책 :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김태현 : 선거를 앞두고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전원책 :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뭔고 하면 아직까지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김태현 : 무슨 뜻이에요?

▶전원책 :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국민 앞에.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내놔야지 제발 좀 내 편 될 사람. 권력자가, 공천권자가 앞으로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줄사람 이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앞에 세우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이런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잔꾀 부리면 그건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럼 비례대표 공천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불어시민연합에서 추천한 후보들은 쭉 면면이 좀 나왔잖아요, 지금.

▶전원책 : 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엄청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지금 조국신당.

▷김태현 : 조국혁신당.

▶전원책 : 본인의 이름을 쓴 문명국의 유일한 정당이 아마 조국혁신당일 거예요. 조국혁신당보다도 잘못하면 정당투표에서 더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더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굉장히 큰데 하필이면 민주당이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몰렸느냐.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당으로 만든 데 대한 비명 그리고 친문 이걸 지지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분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왜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냐.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조국을 찍겠다, 조국신당을 찍겠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여기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거기 보세요. 진보신당하고 진보당, 거기다가 시민연합. 시민연합에 계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박수근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다 키우는 사람들인데 바깥에서 보기에 어떻게 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체제를 너무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친북세력이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김태현 :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이런 분들이 앞에 진보당 계열의 세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시민연합의 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서대로 배치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정당투표에서 완전히 조국신당보다 밀려버린다면, 조국당보다 밀려버린다면 민주당이 먹을 파이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를 종북세력이 만약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은 보도는 되고 있어요. 어제...

▶전원책 : 대충 나왔죠. 대충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김태현 : 비공개 신청한 사람들은 모르고.

▶전원책 : 비공개 신청한 사람들도 대충 소문이 나 있더구먼요.

▷김태현 :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전원책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중앙위나 이런 데서 나는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표를 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자의로 만약에 순번을 정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과거 21대 김형오 공관위원장 같은 그런 욕을 얻을 먹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조국혁신당 얘기 나왔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연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로 공천하면서 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평가들도 있거든요. 조국의 강하고 탄핵의 강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전원책 :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강이 많아요. 좋은 강은 많은데 왜 엉뚱한 강을 자꾸... 그리고 탄핵의 강을 이미 다 건넜기 때문에 유영하를 공천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아마 성공하면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을 만났습니다. 가령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구 집에 가서도 만나고. 이럴 때마다 TK의 지지도가 확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TK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강성보수들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러니까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달서에 자꾸 출마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식으로 눈치를 좀 줬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공천을 받은 것 같은데.

▷김태현 :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다?

▶전원책 :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준 거죠.

▷김태현 : 리스크는 없어요?

▶전원책 : 물론 왜 하필이면 또 달서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한 분이고 그렇게 아주 무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지망생이었고,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정치지망생이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면 정치를 잘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조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입시비리로 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조국혁신당 공약이 뭡니까? 입시 관리를 잘해서 공정한 입시가 되도록 하겠다.

▷김태현 : 그런 비슷한 게 있기는 있죠.

▶전원책 : 지금 국민들 놀리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법률심만 남겨놓은 분이 창당을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있는 송영길 전 의원이 소나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민주당이 우리 당이니까 우리도 비례연합에 좀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입인사 논란 관련 질문. 그러니까 아마 본인 징역 2년 하고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이것 물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상고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이게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보장 안 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원책 : 형법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과거에 SNS에 수많은 금언들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국대장경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으신 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조국 교수가 대법원이 법률심인 것을 모를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이 사건은 거의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본인이 자기 사건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령 형량 과다하다, 이건 상고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세요.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좌우지간 항소심까지 2년을 받은 분. 거기다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술 더 뜹니다. 왜 조국은 징역 2년을 다 받고 항소심까지 받았는데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나는 1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도 법정구속을 시켰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형평 있게 나도 정치활동하게 보석으로 풀어 달라 이래서 창당대회를 한 6일 본인이 보석 심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전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내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태현 :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뉴스1 의뢰로 지난 7일 인천 계양을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고요. 이재명 45%, 원희룡 41%, 오차범위 내 접점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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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