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조규홍 복지장관 "행정처분 완료 전 복귀한 전공의 선처"

장우성 2024. 3.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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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전공의들께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초쯤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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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향해 "환자 안전 위해 현명한 판단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전공의들께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초쯤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의대 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이날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총회를 여는 등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우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려되는 '의료대란'에는 낙관적 의견을 보였다. 조 장관에 따르면 지난주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환자가 31% 감소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수련 병원에서는 10%가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경증 환자 회송 보상 강화 등으로도 상급 병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법적조치 확산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도 "전공의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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