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원하는 지자체, 두 자릿수로 감소

2016년부터 지원 규모 20% 이상 감소
2022년 기준 총 93개 지자체만 보조금 지출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가 2022년 기준 총 93개로 집계돼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었다.

산케이 신문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을 취재해 2016년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문부성이 작성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관내 조선학교 및 통학하는 학생의 가정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지자체는 아이치·효고 등 10개 도도부현과 교토시(市)·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 등 83개 시구정(市区町)으로 총 93곳이었다.

2016년도에는 총 121개의 지자체(14개 도도부현·107개 시구정)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댔지만 2021년 100곳으로 줄더니 이듬해에는 처음으로 100곳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기준 보조금 액수는 총 2억3064 엔(약 20억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4만 엔(약 7300만원) 줄었다. 재정 긴축으로 인한 예산 삭감을 단행한 지자체가 있는 한편 "아이들에게 죄는 없다"며 지원을 계속하는 지자체도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모든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이념으로 하는 '어린이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민족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시설이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일본 내에 총 57개교(4곳은 휴교 중)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국적은 (식민지 시절) 조선, 한국, 일본 등으로 나뉜다. 연령에 따라 유치부·초급부·중급부·고급부·대학교에 진학한다. 최근에는 아동 수가 줄며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한편 휴교 상태가 이어지는 곳도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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