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

박효서 구의원 "구청장이 실태 조사와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박효서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 조사와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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