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더니 또 선처 카드 꺼낸 복지부 “전공의 복귀 간곡히 부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0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다시 선처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갔다가 반응이 없자 반복해 선처 카드를 꺼내며 복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복귀 시한을 잡았다가 지난 3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미뤄주더니 반발이 여전하고 복귀 움직임도 미지근하자 다시 선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창기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선처는 없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뉘앙스다.

전날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조 장관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닭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3 오장환 기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공의분들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처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한 그는 인터뷰 말미에도 다시 선처를 내세웠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니 어서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답변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고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 “집단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면 더욱더 성실하게 대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드러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