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승만 ‘농지개혁’은 기득권 타파…尹, 못지 않는 국정개혁 강구해야”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단 의료개혁에 그치지 않고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과감한 국정개혁의 조치를 강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한 농지개혁은 아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 타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36년 식민 통치가 농업 자본가인 자주 계급의 기득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수립 후 돌연 단행된 농지개혁은 그만큼 급진적으로 위대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의사 집단뿐 아니라 많은 기득권 세력의 집단이 있다"며 "이 집단들에 의해 이뤄지는 분배 왜곡의 주술을 풀어 보다 공정한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게 지도자의 큰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둘레에 어떤 개혁의 과제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얼마든 있다"며 "우리 사회를 공정의 관념이나 상식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그러한 과제들이 쉽게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거기에다 심각한 정도에 이른 양극화, 저출산의 위기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며 "가령 가상적 예로 의과대학·로스쿨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 입학 정원의 3분의 1은 경제적 중하위층 자녀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경쟁으로 한다는 것 같은 획기적 방책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득권 집단에 매이지 않고 온 국민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정 방향을 잡는다면, 그는 5년 임기 후에도 국민 가슴 속에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불멸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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