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금융사 순순히 배상할까?…지리한 소송전 가능성도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와 간담회…18일 회동
자율배상원칙…당국 분쟁조정위원회로 후방지원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 추진 방향. <금융감독원 제공>

투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안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당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와 금융사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오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사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배상안의 적정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음 달에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판매사(금융사)는 자체적인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판매사 측에서도 금융소비자와 사적 화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과징금이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를 염두하고도 당국의 지침을 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건들은을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은행권에서는 과거 '키코(KIKO)' 사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까지 소비자들과 소송을 치른 바 있다. 소비자와 배상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며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했다.

특히 이번 ELS 사태는 공모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팔렸던 상품이다. 이 점에서 배상안에 대한 은행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키코 사태는 은행과 소비자 간 합의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손실이 없지만 금융위기가 번지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업체들과 은행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을 치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를 후방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의 후한 자율배상을 독려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발 방지가 목표다. 영업점 판매창구에서의 판매행태 및 소비자 행동패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판매제도를 고민한다. 해외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도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금지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서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융상품 판매규제를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효성 높게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난도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편리한 자산관리 서비스 필요성 간 조화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