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①"은행 불완전판매 80%" 정조준

금감원 "H지주 현 수준 유지해도 손실 5.8조 예상"
DLF 때 하나·우리은행 손실금의 58.4% 배상 선례

[아이뉴스24 박은경,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분쟁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을 정조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보면, 사실상 계약취소에 준하는 최대 100% 배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도, 보수적인 은행 고객들의 성향을 고려해 은행에 사실상 가중책임을 부여했다. 은행에서 일명 '꺾기'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내부통제 책임이 증권사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가입 고객과 은행 가입 고객의 배상 비율은 최대 15%포인트(p)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권역별 차이에 대해 "은행에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일괄적인 지적 사항이 발견됐고, 증권사에선 일부 증권사만 특정 기간에만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될 뿐 전체적으론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10건 중 8건은 은행에서 발견됐다.

A은행에선 투자 설명서를 임의로 조작해 왜곡하기까지 했다. ELS 발행사에서 손실률 60% 확률이 5.20%에 달한다고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0%라고 조작했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87세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 판매사들, 배상안 받아 들고 부들부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이 중 80.5%인 15조1000억원이 올해 만기다. 지난 2월 말 현재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이미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지수(5698포인트) 유지를 전제로 추가 예상 손실 금액이 4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엔 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결국 판매사들은 적어도 약 5조8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배상금을 추산하긴 어렵지만, 손실 규모가 커질수록 판매사 부담은 당연히 커진다. 지난 2020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인 94.4%가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 자율배상에 합의했다. 배상금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 4024억원의 58.4%였다.

문제는 아직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기준안은 본격적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전에 사적 화해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사는 섣불리 기준안을 받아들여다가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검사 결과에서 확인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 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 참작하겠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