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군의관·공보의까지 투입…이탈 전공의 처분통지 이번주까지 속도

4주간 20개 병원에 인력 지원 ‘비상진료체계’ 강화

지역 한 대학병원 원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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