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동료의원 꼭두각시 취급하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규탄한다”

“김현기 의장, 의회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라던 주장 무색한 운영 횡포 극에 달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적 ‘인권향상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기습 처리
“원칙, 약속, 배려 없는 국민의힘 3무(無) 정치! 시민들이 심판할 것”

최재란 서울시의원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을 기습 상정, 날치기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특위의 활동과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당 합의로 미상정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개최된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이 통과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투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규칙 제50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본인에게 어떤 연락이나 협의 없이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전 운영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 특위 연장안을 상정, 통과시켰고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며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폭거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평소 김현기 의장은 자신을 의회주의자며 원칙주의자라 주장하나 어불성설이다. 전해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제 특위 연장을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압박, 결국 어제 반대했던 의원들을 오늘 찬성하게 만들어 동료의원을 의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라며 “김 의장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의회를 쥐락펴락하는 ‘의장주의자’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당 특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회 이렇게 2회 모인 것 외 전혀 활동이 없었고 향후 계획도 불분명했다. 더구나 연장의 이유를 설명하라며 특위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안했으나 결국 방문하지 않았다며 이것만 봐도 특위 연장에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어제는 간담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상정을 적극 주도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탄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김 의장을 의장으로 뽑아준 것은 천만 서울시민이 아님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마냥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라며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라며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시민 권력의 힘을 다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