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하면 선처”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0 문재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대상 전공의들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일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오는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계약포기·근무지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서 예단이 어렵지만 정부는 비상진료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

☞ [위태로운 의료현장 ①] 전공의 자리 ‘땜질’ 한계…남은 의료진 “이번주 고비”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110600005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